비정규직근로자 증가...비자발적 근로자는 감소
비정규직근로자 증가...비자발적 근로자는 감소
  • 임은영
  • 승인 2007.10.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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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실시한 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지난해 비해 24만6천명 증가한 57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가 26만2천명 증가하였고,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만6천명 감소했다.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54만6천명으로 8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상용직은 183만2천명으로 전년 8월대비 22만9천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35.9%로 2006년 8월에 비해 0.4% 상승했다.

한시적근로자 비중은 1.3% 하락하였고, 비전형근로자(1.3%p)와 시간제근로자(0.2%p) 비중은 상승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여건이나 근무조건 등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6~8월) 임금은 127만6천원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7만8천원(6.5%)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복지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비율과 근속기간도 2006년 8월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유급휴가(5.6%), 퇴직금(4.5%), 상여금(3.4%), 시간외 수당(2.3%) 등 모든 부분에서 상승했다.

근속기간은 1개월 증가한 2년 2개월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근로자도 1개월 증가한 5년 11개월로 나타났다.

------------ 발표내용 중 -------------------


Ⅰ. 근로형태별 규모

1. 근로형태별 규모 총괄

임금근로자는 15,882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531천명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근로자는 5,703천명으로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35.9%로 0.4%p 상승함
- 비정규직근로자는 자발적 사유로 262천명이 늘어나는 등 2006년 8월에 비해 246천명 증가하였음

2. 한시적근로자

한시적근로자는 3,546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80천명 감소하였음
- 기간제근로자는 190천명 감소하여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 비중이 5.5%p 하락한 44.4%이고, 비기간제근로자는 110천명 증가하여 1.2%p 상승한 17.8%로 나타났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006년 8월에 비해 7천명 증가한 1,922천명, 여자는 87천명 감소한 1,625천명으로 나타났음

3. 비전형근로자

비전형근로자는 2,208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275천명 증가하였음

비전형근로자 중 파견·용역(138천명), 일일근로 등(128천명)이 증가하였음
- 성별로는 남자가 224천명 증가한 1,141천명, 여자는 52천명 증가한 1,067천명으로 나타났음

4. 시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는 1,201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6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천명 증가한 359천명이었고, 여자는 53천명 증가한 843천명으로 나타났음
- 비정규직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자가 30.1%로 남자(12.3%)보다 2배 이상 높았음

Ⅱ. 특성별 비정규직

1. 성별

비정규직근로자를 성별로 2006년 8월과 비교해 보면 남자는 202천명 증가한 2,907천명이었고, 여자는 44천명 증가한 2,796천명 이었음

유형별로 보면, 남자는 비전형, 시간제, 한시적근로자 모두 증가하였고,여자는 한시적근로자가 감소한 반면,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는 증가하였음

2. 연령계층별

비정규직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2006년 8월과 비교해 보면, 30~39세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하였음

3. 산업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가 큰 업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64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1,107천명)으로 나타났음

2006년 8월과 비교해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6천명)은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0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55천명), 건설업(21천명), 제조업(12천명) 등에서 증가하였음

4.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2,658천명)로 나타났음

2006년 8월과 비교해 보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104천명, 전문·기술·행정관리자 93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 24천명 증가하였음

5. 교육정도별

비정규직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2,495천명)이 가장 많았음

2006년 8월과 비교해 보면, 대졸이상 132천명, 고졸 90천명, 중졸이하 24천명 증가하였음

Ⅲ. 항목별 분석

1. 일자리 선택 동기

지난주 일자리의 선택 동기를 살펴보면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의『자발적 사유』가 각각 1.4%p, 2.3%p 상승한 반면, 『비자발적 사유』는 각각 1.4%p, 2.3%p 하락하였음

『자발적 사유』의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내용은 정규직은『안정적인 일자리』, 비정규직은『근로조건에 만족』이 많았고,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3.8%p가 상승하였음

『비자발적 사유』를 주된 사유별로 보면 모든 근로형태에서『당장 수입이 필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5.0%p, 6.0%p 상승하였음

2. 근속기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7개월로 나타났음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속기간은 각각 1개월 증가한 5년 11개월, 2년 2개월로 나타났음

한시적근로자는 4개월 늘어난 반면, 시간제근로자는 1개월 줄었고, 비전형근로자는 동일하였음

2006년 8월에 비해 임금근로자 중 1년미만 근속자의 비중(-1.5%p)은 하락한 반면, 1~3년미만 근속자(1.2%p)와 3년이상 근속자(0.3%p)는 상승함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 중 1년미만 근속자의 비중은 각각 1.4%p, 1.9%p 하락하였음

3. 근로복지 수혜여부

임금근로자 중 57.5%가 퇴직금 수혜 대상이며, 상여금은 55.9%,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는 각각 43.3%, 49.8%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8월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비율은 모든 부분에서 상승하였음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비율은 유급휴가(5.6%p), 퇴직금(4.5%p), 상여금 (3.4%p), 시간외 수당(2.3%p) 모두 상승하였음

4. 월평균 임금(2007년 6~8월 월평균 임금)

임금근로자의 2007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174.5만원으로 2006년 6~8월(165.6만원)에 비해 5.4% 증가하였음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비전형,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2006년 6~8월에 비해 각각 9.7%, 6.3%, 1.8% 증가하였음

5. 교육·훈련 경험 및 평균 교육·훈련 시간

임금근로자의 24.9%가 지난 1년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을 받은 시간은 평균 32시간으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로 보면 지난 1년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정규직(28.4%)이 비정규직(18.6%) 보다 높게 나타났고,『교육·훈련』을 받은 시간은 정규직(평균 33시간)이 비정규직(평균 30시간)보다 3시간 많았음

6. 주40시간(5일) 근로제 실시여부

2006년 8월에 비해 임금근로자 중『주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4.9%p 상승한 39.8%로 나타났음

근로형태별로 보면,『주40시간(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정규직은5.2%p 상승한 43.5%이며, 비정규직은 4.3%p 상승한 33.1%로 나타났음

< 2007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2007년 8월 비임금근로자는 7,575천명으로 남자는 4,440천명이며, 여자는 3,135천명으로 나타남

자영업주의 경우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2배이상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88.6%가 여성으로 나타남

비임금근로자의 78.3%는 40대이상으로 나타났으며, 77.8%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님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2년 9개월로 나타났음

평균근속기간은 농림어업이 28년 7개월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공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음

주된 근로장소는「사업장(건물및땅)(58.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야외 작업현장(21.7%)」으로 나타났음

비임금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59.6%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남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가 36.8%,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11.1%, 미가입자는 42.0%로 나타났음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34.4%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비임금근로자의 87.1%는 현재 일(사업체)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일을 그만둘 계획인 사람의 61.6%는 1년이내에 그만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Ⅰ. 특성별 비임금근로자

1. 성별

비임금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440천명으로 58.6%, 여자는 3,135천명으로 41.4%로 나타났음

고용주와 자영자의 경우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2배이상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88.6%는 여성으로 나타났음

2. 연령계층별

비임금근로자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40대 30.8%, 50대 25.0%, 60대이상 22.5%로 40대 이상이 78.3%를 차지함

한편, 고용주에서는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음

3. 교육정도별

비임금근로자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77.8%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절반은 중졸이하로 나타났음

4.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34.1%)과 농림어업(22.6%)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특히,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중이 각각 41.0%를 보여 매우 높게 나타났음

5. 직업별

비임금근로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고용주는 서비스·판매종사자 다음으로 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 높게 나타났고, 자영자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가 높게 나타났음

Ⅱ. 항목별 분석

1. 근속기간

비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2년 9개월이며, 남자는 12년 5개월, 여자는 13년 4개월로 나타났음

고용주는 5년~10년미만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영자는 20년이상이 24.7%로 높게 나타났음

평균근속기간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28년 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광공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음

2. 근로장소

비임금근로자의 주된 근로장소는「사업장(건물 및 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야외 작업현장」,「운송수단내(內) 또는 기타」순으로 나타났음

3. 사업체의 조직형태

비임금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보면, 59.6%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났음

고용주는 90.1%, 자영자는 50.7%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별 사업자 등록 비중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83.6%), 광공업(82.7%), 도소매·음식숙박업(7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4. 자영업주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 대한 자금조달은 주로「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3.1%)으로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외에 고용주는「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해서」가 38.2%로 많았으며, 자영자는「별도 자본이 필요 없는 경우」가28.1%로 많았음

5. 국민연금 가입현황

자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비율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42.0%는 미가입자로 나타났음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자영업주의 10.2%로 나타남

자영업주의 산업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사업장(직장) 가입자」보다「지역가입자」비중이 높았음

6. 산재보험 가입현황

산재보험은 고용주의 34.4%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주가 남자(38.1%)인 경우 가입비율이 여자(22.0%)보다 높게 나타남

고용주의 산업별로 산재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52.9%)이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9.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7.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1.8시간이며, 농림어업을 제외시 53.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음

남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53.1시간으로 여자의 50.1시간보다 3시간 긴 것으로 나타났음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취업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이 57.6시간으로 가장 길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7.5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8. 현재 일(사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비임금근로자의 87.1%는 현재 일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5.6%는 현재 일을 그만 둘 계획이며, 이들 중 61.6%는 1년이내에 그만 둘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자영업주의 경우 현재 일(사업체)을 그만 두려는 이유는「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개인적인 사유」,「더 나은 업종으로의 전환」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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