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쟁
미국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쟁
  • 임은영
  • 승인 2008.05.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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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취업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취업비자(H-1B 비자) 발급 시스템 개선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고학력 외국인들을 채용함으로써 그들이 미국에서 3년여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매년 일정 수의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에 의한 제비뽑기 식의 취업비자 발급 방식은 미국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이러한 무작위 추첨 방식은 특히 과학∙엔지니어링∙의학 등의 분야에서 최상위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추첨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때문에 현재의 무작위 추첨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서 현재 적용중인 외국인 취업비자 추첨 방식과 관련하여 뉴욕 대학의 길러미나 자소(Guillermina Jasso) 교수는 현재의 추첨제는 “공평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였다. 이는 미국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이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정확한 기준에 합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긴 고안책이라는 것이다.

상위에서 하위까지 계층을 만들어 적임자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범위를 다양화하여 여러 분야의 인력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립 논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추첨 방식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무작위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자소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과학 기술 분야의 자국민 고급인력의 부족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통한 미국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같은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책 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다. 추첨제에 의한 취업비자 발급 방식 대신에 우수한 능력을 지닌 우수 대학 졸업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이들에게 비자를 선택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은 현재의 추첨 방식이 직업 분야 결정 및 우수 인력 선정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기준에 의한 비자의 선택적 발급이야말로 가장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선발하여 미국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전문직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비자 발급이 만약 학교 순위에 의해 결정된다면 학교 등급은 낮지만 우수한 졸업생들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학교 순위가 언제나 직업이나 창업의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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