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특송화물을 X-RAY검색과 일반 검사를 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세관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백 의원은 인천공항 화물세관을 방문해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의 국내 반입에서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을 직접 현장 점검했다. 이날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시찰로 인천공항세관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 관계자들이 브리핑에 참석해 백 의원과 함께 했다.
또한, 백 의원은 “연예인 마약사건과 불법 약물 입수, 현금밀반입, 총기류 밀수 등의 큰 사건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밀수 과정을 조사해보면 모두 특송화물의 형태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위해 물품반입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의지를 보이나, 관세청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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