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으로 2004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4%가 노사관계
가 지난해에 비해 더 불안할 것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더 불안해질 것(58%)’, ‘비슷한 수준일 것(16%)’, ‘더 안정될
것(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경제 및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경제는 호전되더라도 고용시장은 여전
히 악화될 것(42%)’, ‘경제 및 고용시장이 2003년도와 비슷할 것(29%)’,
‘경제 및 고용시장이 모두 악화될 것(18%)’, ‘경제와 고용시장이 모두 개
선될 것(6%)’, ‘경제는 악화되더라도 고용시장은 개선될 것(5%)’ 순으로
나타나 60% 임원이 고용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에 따른 단협 반영의문제(24%)’,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노사정간 갈등
(20%)’, ‘총선 관련 노동계의 정치 투쟁 강화’(16%)’, ‘산별교섭 확대 및
산별교섭 증가(11%)’,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화 및 공무원조합 문제
(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형 노사분규와 불법분규의 발생이 지난해에 비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증가할 것(44%)’, ‘대형분규
는 감소하나 불법분규는 증가할 것(29%)’, ‘대형분규는 증가하나 불법분
규는 감소할 것(16%)’, ‘대형분규와 불법분규가 모두 감소할 것(11%)’ 순
으로 답했다.
노사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
해서는, ‘금속부문(30%)’, ‘공공부문(28%)’, ‘중소제조업부문(12%)’, ‘화학
섬유업종(1
(3%)’, ‘외투기업(3%)‘ 등의 순이었다.
노동계의 임단협 요구시기에 대해, 4~5월(68%), 2~3월(21%), 6월(11%)
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총선과 임단협의 시기에 관해서는 임단협을 총선 이후(47%)로 생각
하는 기업이 총선 이전(45%)으로 생각하는 기업보다 조금 많았다.
경총은 총선 이후로 교섭시기를 미루려고 하는 것은 총선과 관련된 노동
계의 투쟁과 각 개별기업의 임단협을 분리시켜 진행코자하는 의도로 판
단했다. 임단협을 총선과 무관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총
선이 교섭에 다소 영향을 주더라도 교섭기간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임단협 교섭기간에 대해, ‘2003년보다 장기화될 것(43%)’, ‘2003년과 비슷
할 것(42%)’, ‘짧아질 것(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에 대해, 4~6% 인상(68%), 3% 이하(21%), 7~10%(8%), 동결
(3%)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임단협에서 노조가 중점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단축’(22%), ‘고용안정보장(21%)’, ‘임금인상
(18%)’, ‘경영인사권 참여(13%)’, ‘비정규직 보호(9%)’, ‘복리후생 증진
(9%)’의 순으로 답했다.
산별교섭(집단교섭 포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55%)’, ‘매우 바람직
하지 않다(37%)’고 생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92%가 산별
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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