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의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텡
유럽미래회의(European Convention) 의장은 유로권의 경제운용에 대
한 12개 유로권 국가들의 정치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같은 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유로권의 경제정책을 대변하
고 경제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일 재무장관제
를 도입하자는 유로권 국가들의 입법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영국 파이
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이 같은 제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신설되는 "유로 재무장관"은 2년 임
기의 반영구직으로 12개 유로 회원국 재무장관 중에서 선출될 예정이
다. 매월 유로 회원국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회의를 주재, 통화 및 경
제 정책을 조율하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유
로권의 대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현재는 윤번제로 6개월마다 유로권 재무장관들 중에서 경제정책 대표
를 정하고 있다. 신설되는 제도는 현행 제도의 취약점인 영속성 부재
로 인한 지도력 약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와 함께 제기된 유로권 국가들의 경제 통제권 강화 방안이 승
인될 경우 영국과 2004년 5월 가입이 예정된 10개 예비 유럽연합 회원
국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득 브라운 영국 재무
장관은 유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이슈들에 대해 모든 EU 회원
국들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EU 헌법 초안 제출일까지는 1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데스텡 의장은
오는 6월20일 그리스에서 열리는 유럽 정상회담에 초안을 제출할 계획
이다. 그는 유로 재무장관제뿐만 아니라 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
(EC)를 이끌고 나갈 EU 대통령제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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