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30%, “자발적 선택”
비정규직 근로자 30%, “자발적 선택”
  • 최정아
  • 승인 2010.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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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기준 적용 시 비정규직 비율 8% 줄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30%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이라는 논문 발표에서 200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3.4%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0%가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며,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국제기준을 적용할 시 8%포인트 가까이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2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OECD 기준은 시간제근로자, 용역, 특수고용 및 가정 내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등의 중복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비교에서는 사업체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할 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6.5~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며 소규모 사업체나 서비스업 등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하며 전환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단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간 공정경쟁이 가능토록 고임금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하루빨리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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