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간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
제와 기술개발 융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마련을 위한 R&D분야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KDI서중해 박사는 `R&D분야 국가재정운용방향 및
향후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의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
에 대해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은 아니
며 대학의 연구역량강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분야의 투자방향과 관련, "기초연구분야 및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Post` 반도체 분야 투자를 확대하되 기획단계부터 민간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장재 박사는 R&
기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속 필요성을 점검하는 일몰제를 도
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유인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등도 건의했다.
또 R&D예산의 39.1%를 사용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제고를 위해
기관장 임기를 성과평가주기와 연동하고, 출연硏의 성격에 따라 인건
비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우창화 박사는 중앙과 지방의 R&D 지원방향을 차
별화하고 각종 산학연 연계사업들을 지역수요에 부합하도록 종합화,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박사는 지역산업 활성화와 관련, "중앙과 지방의 R&D지원방향을 차
별화, 중앙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는 공통
애로기술, 기반기술분야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면밀
히 검토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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