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춘투 개시 1% 임금인상 노사공방
日, 춘투 개시 1% 임금인상 노사공방
  • 신동훤
  • 승인 2011.03.1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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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일본의 노사대표가 회담을 갖는 것으로 올해 일본의 춘투가 시작되었다.

사용자측을 대표한 일본경단련은 연령 및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정기승급의 유지에 대해서는 용인의 의사를 밝혔다.

노동조합측의 대표인 렌고는 정기승급을 확보하고 임금총액의 1% 인상을 주장하였다. 1%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경단련은 고용의 유지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다음, 기업의 이익 증가분은 투자하여 국내 사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고용의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임금총액의 증가로 연결되는 임금인상에는 부정적이다.

반면, 렌고는 기업과 가계의 분배균형을 건전하게 복원해 나가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가계에 대한 분배가 필요하고, 그것이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면 고용도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금총액의 1% 인상을 주장하며, 몇 년간에 걸친 임금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총액의 1% 인상은 반드시 기본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수당이나 상여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별노조는 앞으로 구체적인 임금인상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토요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정기승급과 상여금 획득에 초점을 두고 춘투를 전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 닛산자동차 노조는 1000엔(한화 약 13,80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같은 자동차 산업내에서도 요구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파나소닉 등 전기전자 대기업 노조도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기본급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가 적은 가운데, 동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경단련이 매년 춘투를 앞두고 발간하고 있는 [경영노동정책위원회보고]에서는, 춘투는 끝났고, 노사가 일체가 되어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제해결형 노사교섭/협의(이른바, [노사파트너십대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렌고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노사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고, 춘투는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배교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경단련의 문제제기를 일축하였다.

1%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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