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확대를 요구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력 고용실태현황과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가 “외국인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는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82%, 임금수준은 92%정도라고 조사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국내근로자보다 떨어지지만 임금은 국내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곤란’이라고 답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낮은 임금(3.7%) 등이 아닌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로 인한 구인난에 기인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외국인활용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2.8%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변경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미 근로계약체결시점부터 해당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입국후 1개월 이내의 사업장변경요구’를 경험한 업체도 1/3 수준인 32.4%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입된 외국인근로자들마저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들만 찾아서 이동한다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열악한 영세업체들은 국내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까지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간 일자리 경쟁 관계는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이므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시급히 도입쿼터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