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됨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27일 인천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인천지역 30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20여개사의 노무관리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1. 7.18) 준수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가이드라인 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장 점검 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하청 사업주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사례도 발굴·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경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노사 간 '배려와 양보', 특히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몫 나누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은 공생발전하는 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정한 납품 단가를 보장함은 물론 하청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