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 정부지원제도 이용률은 낮은 편이어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가 3월 17일부터 한 달간 근로자 100명 이
하로 장애인 5명 이상을 고용한 전국 27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장애인 고용에 대해 58.9%는 ‘만족’, 37.2%는 ‘보통’이
라고 답해 96.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개선점으로 고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정책의 확대(25.7%)와 고용 유지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각종 경
제적 지원(18.2%), 장애인 고용지원 설비나 기기의 도입을 위한 경제
적 지원(10.6%) 등 직접적인 지원 확대를 꼽았다.
연합회에 따르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는 생산성 저하(17.2%)
와 불안한 작업태도(15.6%), 안전에 대한 부담(14.5%), 기능인력 부족
(14.2%) 등으로 답변해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지도와 사
업장 환경 개선, 직업훈련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관리비용 지원 및 시
설 운영자금 융자, 무상지원 등 4가지 대표적인 정부지원시책 이용률
은 고용장려금(77.1%)을 제외하면 고용관리비용 지원(26.7%), 시설 운
영자금 융자(22.5%), 무상지원(9.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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