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2013년 2월 실업률1) 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수치가 4,997,600명2) 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수치는 현재 프랑스의 대량 실업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여섯 명 중 한 명은 완전실업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알선기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상승세는 A, B, C 카테고리3) 에 구직자들30,000 명이 새롭게 등록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카테고리 A (해당 월에 전혀 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영토(DOM)의 수치까지 포함 시, 한 달 사이 21,400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월 실업률 수치는 새롭게 경신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97년의 기록적인 수치에는 이르지 않았다. 2013년 2월에는 카테고리 A에 18,400명의 실업자가 새롭게 등록되어 총 3,187,700명의 실업자가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7년 1월 수치인 3,195,500명보다 7,800명 적은 수치이다4).
노동부는 이러한 증가율은 5년 전부터 계속된 상승 곡선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따라서 이는 갑작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카테고리 A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들의 경우, 그 증가율은 2008년 2월 이후 5년, 다시 말해 총 60개월 중 8개월만 하락세가 나타났을 뿐 나머지 52개월간 계속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량 실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월의 실업상승률은 특히 50세 이상과 (1년 사이 16.6% 증가) 25세 미만 (10% 증가)에서 가장 급격하게 나타났다.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들의 경우 전월인 1월에 비해 25,000명이 추가로 등록해 증가한 반면, 1년 미만의 실업자는 급격한 증가 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장기실업자 중에서도 3년 이상 실업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실업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1년 사이 1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카테고리 A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업수당 수령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특별연대수당(Allocation de solidarite specifique: ASS) 혹은 실질연대소득(revenue de solidarite active: RSA)을 신청해야하는 실업자의 증가율은 각각 17%와 13%로 나타났다.
이번 2월 실업률 발표를 전후로 정치권의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실업률 발표 하루 전날인 3월 25일, 장 마르크 애로 총리는 미셸 사팽 노동부 장관과 함께 팡탱 (Pantin) 지역 취업청을 방문하여 “현 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제주체들에게 고용을 위한 총동원에의 협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애로 총리는 기업, 지자체 및 각종 협회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고용촉진정책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들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세대 계약5)을 채택하기를 촉구했다. 협회 및 공기업에게도 국가가 75 %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장래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청년층의 고용을 장려할 것을 요구했다. 애로 총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로 15,000개의 일자리가 3월 말까지 창출 될 것이고 연말에는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어 이러한 조치들이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덧붙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또한 지자체 기관장들이 “경쟁력을 위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주체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국회의원들에게도 1월 11일에 체결된 고용안정화 협정 법안을 최대한 왜곡시키지 않고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실업률 발표 후,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업률을 낮출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다. 2월 실업률 수치가 1997년의 기록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데 대해 “1월 상승률보다는 낮지만 불안정, 회의, 근심걱정 속에 살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분명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사회당은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지난 10년간 우파가 이끌어온 경제 정책에 기인한다. 이와 달리 애로 정부는 부채청산, 경제적 독립 상황과 고용, 투자, 경제성장을 위한 야심찬 정책들을 결합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중운동연합(UMP)의 수장인 장 프랑스와 코페(Jean-Francois Cope)는 “현 정책은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며 이는 프랑스를 더 깊은 수렁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을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집권당인 사회당과 팽팽한 대립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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