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1만명의 블루칼라 파견근로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 스웨덴 서비스업 사용자 연합과 스웨덴 노총(LO)에 가입되어있
는 노조들간에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규채용 노동
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파견지역한정과 유기계약 활용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 스웨덴의 전체 노동자가 4백만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은 작은 편이며, 군소업체들이 국가전역에
퍼져있고, 노동자들도 각기 다른 직업노조에 가입해 있어서 파견근로
기관에 대한 파악도 쉽지않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과 캐이터링 산업
에서의 파견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파견근로기관을 정식 허가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왔으며, 정부도 파견근로기관 등록을 위한 제
안을 내놓고 있다.
출처 :
http://www.eiro.eurofound.ie/2003/03/Feature/SE0303102F.html
2) 핀란드 - 고용주들 취업관련이민절차 간소화 요구
2003년 3월 핀란드 산업 고용주 연합(TT, 전경련)은 취업 관련 이민
을 활성화하는 방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조사자료를 발간했다. 외
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TT 회원 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가 너
무 절차가 복잡하며, 취업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취업기간
은 짧다는 이유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2002년 12월
에 의회에 고용허가절차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하는 새로운 외국인 근
로자 법을 제출했으나, 심의를 거치지 못해 기각된 상태이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현 핀란드 노동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동
자들이 은퇴하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되
는 가운데, 이민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2년 12월 현
재 핀란드의 외국인은 103,700명으로, EU회원국 중 최소인 전체 인구
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4,000명 정도(전체 노동자의 1%를 차지
함)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출처 :
http://www.eiro.eurofound.ie/print/2003/03/feature/FI0303204F.htm
l
3) 중국 - 노동사회보장부 : 양로보험 개인부담율 임금 총액의 8%로
조절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서는 기업 직원들의 기본 양로보험제도(연금제
도)를 체계화하여 개인 부담율을 임금 총액의8%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원의 기업직원 기본양로보험제도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기
본 양로보험에 관한 개인의 부담율 최하선은 1997년에는 임금총액의
4%였고 1998년부터는 매 2년에 1%의 속도로 상승되었는데, 조건이 허
락하거나 임금상승 폭이 컸던 해에는 개인 부담 비율증가도 상대적으
로 높았다. 최근 몇 년 직원들의 평균임금상승속도는 점차 빨라져서
많은 지역의 기본 양로보험제도의 부담율은 이미 8%에 달하였다.
출처 :
http://www.labournet.com.cn/ldnews/fileview.asp?fileno=5409
4) 중국 - 노동보장부 장관 쩡쓰린 취임
3월 19일 중국노동및사회부 장관 장쭤지가 임기를 마치고 중앙기업공
위 부서기였던 정쓰린이 새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새 장관은 취임연설
에서 책임과 압력을 느끼는 동시에 향후 민중에게 보다 큰 관심을 돌
리고 착실히 노동보장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
http://www.calss.net.cn/2003/3/2469.htm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