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은 12일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조작해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종합건설회사 대표 김모(52)씨와 또 다른 건설회사 대표 송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모 주식회사 대표 한모(48)씨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들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했다가 다시 찾아가는 수법으로 급여대장을 조작해 고용유지 지원금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또한 지난 2009년 2월부터 2년간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한 20명이 각각 부정 수급한 지원금 총 4억5천800만원 중 1억8천만원 상당을 환수했고, 나머지도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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