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독일의 직업교육생과 직업교육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력의 질 저하와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기준으로 약 53만 명의 직업교육생이 직업교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보다 약 2만 건의 계약이 감소한 것으로 약 3.7%가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낮은 직업교육계약의 체결 비율은 지난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며, 2005년의 직업교육계약 체결 건수는 약 55만 건이었다.
이번 통계의 기준일인 201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8만 4천 명의 직업교육 지원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직업교육 일자리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산업분야로는 공업 및 상업 분야로 2012년보다 약 1만 4천 개의 직업교육 일자리가 감소하여 4.2%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수공업 분야의 감소 비율도 약 3.5%로 약 5,200건의 직업교육계약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분야에서 줄어든 직업교육계약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통해 숙련공 및 기술보유 근로자의 지속적인 배출이 필요한 분야가 공업 및 수공업 분야임에도 이들 분야에서 특히나 감소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요한나 반카(Johanna Wanka)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생을 위한 비용 지출은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 및 교육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하며 경제계 전반에 대해 직업교육 일자리를 늘릴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독일노총(DGB)도 직업교육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현재 독일의 직업교육 일자리는 전체 기업의 5분의 1 정도인 21.7%에서만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으며 고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지난 1999년의 수준까지 하락한 것이라고 DGB의 부위원장인 엘케 한나크(Elke Hannak)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직업교육 일자리의 감소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독일의 노동시장에서도 비전형 근로계약이 증가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기보다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해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독일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몇 년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이와 같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기회복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비전형 근로계약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경기 예측에 있어서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 태도에 있는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그에 맞는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