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 부실공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안행부는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3.0과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 등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증가율, 녹색제품 우선구매 증가율 등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부채관리 평가 항목도 강화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순영업 자산 회전율과 당좌비율 지표를 새로 만들고 부채비율 목표도 400%에서 300%로 축소했다. 환경공단에 대해선 재무관리 지표 비중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기초단체 기타공사에 대해서도 당좌비율 지표를 신설하고 부채관리 점수를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안행부는 아울러 안전관리 강화와 공공성 증진노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처리 활동내용을 지표에 추가하고 무인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례를 삭제했다. 기초단체 기타공사도 시설 안전관리와 공공성 증진 노력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실적을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민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만족도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고객서비스 품질관리 지표도 추가했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지적돼 온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2.2점 감점된다. 현재 서울도시철공사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노사협의로 폐지될 예정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전문 평가단이 평가방법 교육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주민행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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