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목표 고용률 65.6%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개발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시스템이 하루빨리 뿌리내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업무보고는 고용률 끌어올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은 64.4%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중간 목표치 64.6%에 못 미쳤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5.6%지만 이 역시 달성이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고용률을 65.2%로 예상했다. 정책 역량으로 0.4%포인트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 셈이다.

올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년층과 여성이다. 고용부는 청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조기 직업체험 지원, 중·고생 및 학부모의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확대, 조기 취업을 위한 선취업·후학습 시스템(일·학습 병행 시스템)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에게도 직업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근로시간단축제 개편 등이 추진된다. 육아기뿐 아니라 임신기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도 도입된다.

고용부는 이르면 2016년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예술인, 영세 자영업자, 미가입 저임금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장시간근로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