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득 불평등 낮추는데 도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에서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 등이 우리나라의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34개 회원국과 중국 등 주요 비(非)회원국을 7개 그룹으로 나눠보니 한국은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 생산성이 개혁 과제로 꼽혔다는 것이다.
OECD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또 규제 수준(상품시장규제 지표)이 33개 조사대상국 중 4번째로 높았다. 2008년에는 27개국 중 6위였다. 상품시장규제(PMR) 지표는 OECD가 국가별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비교하고자 1998년 개발했다. 기재부는 "규제 수준은 2008년과 유사하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규제를 완화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교역 및 투자 장벽'(2위)이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고, 공기업 지배구조와 가격 규제를 담은 '국ㆍ공유화 및 기업경영' 규제는 7위였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3위)와 철도 도로 항공 등 운송업 관련 규제(6위)가 높은 반면, 의류 식품 등 소매업 관련 규제(29위)는 상당히 낮았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규제총량제도와 자동효력상실제도를 도입해 규제 개선 체감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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