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정년연장 여전히 평행선
근로시간·정년연장 여전히 평행선
  • 이준영
  • 승인 2014.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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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인건비 7조 6천억 부담 커
노사 신뢰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통상임금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노조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봄에도 조선업과 자동차업 등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춘투’가 예고돼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 관계가 격랑 속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9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가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회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 담았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강제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야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다. 사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여야는 52시간 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 한도 설정 여부를 놓고 협상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이 연간 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를 비롯해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마다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주요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자연스럽게 5월부터 시작되는 임단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에 올릴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던 재벌 총수들이 정작 자신과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미등기임원 연봉도 공개하고 경영진 연봉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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