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명확한 근거 제시 및 윤리 인식 강화 우선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선박 뿐 아니라 항공, 철도, 버스 등 모든 운송업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선박직 근로자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철도, 항공업계는 철도·항공분야의 범위가 넓어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다며 100% 정규직 채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관련 분야가 세분화돼 있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며 "안전과 무관한 단순 티케팅 업무를 보는 일부 비정규직까지 정규직화해야 한다면 기업에게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 어느 선까지 볼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 짓기 전에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윤리 인식을 강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안전 문제를 비정규직에서 찾는다는 것이 모순"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 짓기 전에 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과 방침 마련이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항공이나 선박 등은 전문적인 직업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이 다른 직종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히려 역으로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한다면 우수한 전문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워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도 "비정규직을 금지하는 업종을 확산시키는 법적 근거에 앞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선진국처럼 단지 근무 시간의 차이를 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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