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동, 일자리창출 역점…불법파견 철저단속
이 노동, 일자리창출 역점…불법파견 철저단속
  • 강석균
  • 승인 2014.07.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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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성과 하위벤더로 이어지는 진정한 상생 이뤄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 청년, 중장년 등 각 계층별 특화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며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이 장관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역점을 두고, 동시에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게 이번 경제팀에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 상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률을 70%로 높이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 채용도 지원하고, 정책 전부터 이미 (시간선택제) 일자리 하는 분은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성과가 1차벤더를 넘어 2~3차벤더까지 흘러가, 진정한 의미의 원하도급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 경제팀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 내 고용·노동분야 주요대책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경제운용방안에서 근로소득이 증대되면 세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납품단가 인상 등을 통해 마지막 하도급 단계까지 흘러가 (하도급 근로자들의)임금향상에 도움이 되고, 관련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월 비정규직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는 파견, 안전부분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다"며 "더 다듬은 내용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만들때 세밀하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은 즉시 고용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원과 개입은 구별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장관은 직접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법과 제도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정책적 툴은 더 고민해봐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한 후, "고용의 유연성, 임금절약 두가지부분 중 임금절약을 위해 비정규직이 활용되는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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