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임금(수당)이나 훈련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메르스 관련해서는 매출 15% 감소 등의 지원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유급휴직 시 최대 180일 범위 내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30~50% 수준이다.
서울은 메르스 주요 발생지로 관광·숙박업, 병·의원,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단체여행 취소 등으로 관광업계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메르스로 인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건수는 총 167건(1424명)이다.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업(22건), 숙박업(13건), 운송업(9건)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143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고, 30~99인 사업장 21건, 100인 이상 사업장 3건 순이었다.
임서정 서울노동청장은 "최근 관내 전 사업장에 메르스 관련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고, 메르스 피해업종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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