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복귀 여부 26일 결정
한노총 노사정 복귀 여부 26일 결정
  • 이준영
  • 승인 2015.08.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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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지난 4월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보이콧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재소집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공식 안건으로 다룬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미 이날 중집을 통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고 나선데다, 정부가 한국노총의 복귀 없이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을 고려해서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한국노총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나 근로시간, 임금체계 문제의 경우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정부의 단독 개혁 추진을 두고볼 순 없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지도부는 일단 노사정위에 복귀해 일반해고 지침 및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노동계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先) 복귀, 후(後) 논의'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던 정부 입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지도부는 이와 함께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논의 대상으로 전면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노사정위를 다시 보이콧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지난 18일 노사정위 복귀에 반대하며 중집 회의장 점거에 나섰던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역시 이날 중집에서 복귀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엔 이견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중집을 통해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4개월 만에 노사정위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22일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대회 직후 강경파로 분류되는 금속·화학노련 측과 노사정위 복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중집 전날에도 김 위원장이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측과 노사정위 복귀 여부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정작 중집 당일이 되자 해당 산별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집이 개최되더라도 금속·화학노련 및 공공연맹 등 강경파 설득이 노사정위 복귀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도부가 일단 노사정위 복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맞다. 근로시간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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