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노사정위원회 내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은 7일 공개 토론에 부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재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협의체 구성방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뜻을 모았다.

전날 한국노총은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노사정 내 별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토론회 개요도 나왔다.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은 노사간 이견이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비롯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등이다.

노동계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정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두 가지 쟁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