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은 논의 초안 내용 중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과제에 대해 논의가 중단된 기간 등을 감안, 시한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 사용 규제 완화, 파견 규제 합리화 방안은 만 3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비정규직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반발에 지난 1월 노사정은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고용부는 지난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일방 추진 가능성에 시사했다.
하지만 재개된 노사정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정부의 일방 추진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노사정 4자 간사는 노사정 논의가 재개되기까지 4개월이 소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해온 만큼 더는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의를 내년까지 이어서 논의하기로 확정한 건 아니다”며 “조만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4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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