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산업계가 6일 "노동개혁법을 포함해 경제활성화법을 1월8일 종료되는 금번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해 위기에 빠진 산업계에 희망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협·단체와 관련 9개 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 업종별 단체와 조합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이 조속히 입법돼 우리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며 "이들 법안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소기업 업계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에 따른 부실 악화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개혁 5법 입법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48만 뿌리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기업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입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한국석유화학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한국철강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기계산업진흥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플랜트산업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전지산업협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의류산업협회·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한국전지연구조합·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