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병·돌봄 등 일자리 대폭 확대 내년 예산편성
노인·간병·돌봄 등 일자리 대폭 확대 내년 예산편성
  • 김민수
  • 승인 2016.08.10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예산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을 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늘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9일 당정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본예산) 기준이 없다”며 “추경안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3~4%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중심으로 노인·간병·돌봄 등 테마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비하는 예산을 늘리되 임신부 등이 관련 예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화융성을 비롯해 복지·교육·국방분야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실업급여나 복지전달체계에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고 공기업 기능조정 내용이 예산서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