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고, 이중
용역근로 34만6천명(2.5%), 파견근로 8만8천명(0.6%)명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사장 김금수)이 최근 통계청의
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임금노동자는 총 1,363만명이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592만명(43.4%)인 반면 비정규직은 771만명
(56.6%)였다. 2001년 8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임금노동자는 42만명 늘
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36만명(85.6%)으로 대다수를 차지, 정
규직 비율은 전년(44.3%)에 비해 0.9% 줄어든 데 비해 비정규직
(55.7%)은 0.9% 늘었다.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임시직이 430만7천명(31.6%)으로 가장 많고, 기간
제고용이 109만7천명(8.1%)이었다. 일반임시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답한 경우이고, 기간제고용
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근로자 어렵다고 답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독립도급 70만2천명(5.1%), 임시파트타임 55만8천명(4.1%),
호출근로 36만4천명(2.7%), 용역근로 34만6천명(2.5%), 재택근로 23만
9천명(1.8%), 파견근로 8만8천명(0.6%)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10명 중 6명(471만명, 61.0%)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4개 산업에 집중돼 있었고, 금융
보험업도 절반을 육박하는 49.4%였으며 공공행정(27.9%), 교육
(45.2%), 보건/사회복지(37.9%) 등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았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10명 중 7명 꼴인 67.9%(524만명)가 단순노무직
과 기능직, 서비스직에 몰려있었고, 판매종사자(90.2%), 서비스종사자
(83.7%), 단순노무직(83.9%) 등은 10명 중 8~9명 꼴로 비정규직이었
다.
사회보험이나 퇴직금 등 법정 복지혜택에서도 비정규직은 상당히 소외
돼 있었다.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92.2%), 건강보험(94.6%), 고용보
험(79.1%) 등 79~95% 적용률을 기록했으나 비정규직의 경우 21.5%,
24.8%, 23.2%에 그쳤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적용 비율 역
시 정규직은 각각 93.2%, 92.5%, 76.7%인 반면 비정규직은 13.8%,
13.9%, 10.0%으로 적용률이 지나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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