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확대키로
중소기업청(청장 李錫瑛)은 13개 금융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장 등이 참
여한 가운데 금년도 제4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03년
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지원계획 심의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중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운영계획을 심의하고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규모를2조 8,563억원으로 확정했다.
* 융자지원 2조 5,405억원, 출자지원 1,500억원, 그리고 출연금은
1,658억원 (세부계획은 추후 발표)
융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개선자금
은 8,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시설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
하되 운전자금은 축소했다.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및 수출금융 등의 특수목적자금규모는 확대
(1,300억 → 1,550억)
대출기간, 대상 등의 지원조건과 대출금리 (현행 5.9%, 특수목적 자금
제외)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금융시장상황을 감안한 변동금리를 적용
하여 운용키로 함.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정책자금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정책자금을 신청·접
수토록 하며,자금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중소
기업의 자금이용절차를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지원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금활용의 투명
성과 지원성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활용에 관한 상담
·자문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물적담보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술성·사업성이 우수
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도 정
책자금의 신용대출규모를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 정책자금의 순수신용대출규모: ("02) 3,000억원 → ("03) 4,000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한도대출배정시 신용대출실적 평가비중을 확대
해줄 것을 금융권에 협조요청하기로 하고 신용정보공유 등 신용대출기
반의 확충과 함께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중소기업 신용
지원대상』을 신설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금융권의 신용대
출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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