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의 실종을 강력히 규
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폭발 직전에 와있다"며 "정부가 출범 전 인수위 시절부터
비정규 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혀왔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실태조차 발표
되지 않고 있고, 대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조합은 정부가 비정
규 노동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일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
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억제와 고용불안 해소, 차별의 일소와 노동권 보장이라는 비
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선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수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상시
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폐지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정부의 경직된 예산
및 인력통제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다면, 양노총과 전국여성노조 소속 비정규노동자이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04년 1월 공동토론회 ▷2월 전국 단위의 결
의대회 ▷4~5월 임단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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