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늘어난 6조1530억900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금의 IT기술투자조합 예산 450억원 중 150억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전환, IT전문투자펀드에 출자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정통부 예산 의결을 통해 통신사
업특별회계 노인·장애인 정보통신 복지지원자금을 기존안 6억1000만
원에서 3억9000만원 증액해 총 10억원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상임위 의결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또 한번 거쳐야 하나
예결위가 정통부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관행으로 보면 사실
상 확정된 셈이다.
과정위는 그러나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3000억원 규모의 IT투자펀드를
구성하는 점을 고려해 정보화촉진기금의 IT기술투자조합 예산을 삭감
하고 예비비로 바꿨다.
정통부는 IT기술투자조합 예산의 일부를 IT투자펀드에 투자할지에 대
해 검토해왔는데 이로써 출자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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