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 경제 성장률 6%대 달
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내 경제의 불
안정성은 다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올 4/4분기 및 2003년도 경기를 전망하는 데 상당한 어려
움이 있음
□ 2003년도 경제 4大 불안 요인
- 경기 전망에 있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다음 4가지
로 요약될 수 있음
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회복세 지연
美-이라크 전쟁 가능성, IT 산업 및 미국 경기의 회복 불투
명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극단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내지 침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음)
특히 미-이라크 전쟁이 2003년 1월 혹은 2월 경 발발할 경우, 2002년
4/4분기 내내 불확실성 지속, 전쟁 발발 초기의 세계 경제 교란 등으
로 인해 세계 경기 회복은 더욱 지연될 것임
또한 미-이라크 전쟁 발발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對美 테러
(극단적으로 후세인 정권에 의한 중동 지역의 파이프 라인 파괴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고유가와 함께 세계 경제는 침체 상황으로 빠질 수
도 있음
② 금융시장 교란과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최근 美 경제 상황이 다소 나빠지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교란되는 상황임(주가 하락 등)
세계 경기 회복세 지연과 원유 등 원자재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서비스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
③ 인플레 기대심리 확대
저금리 정책 기조 하에서의 과잉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물가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나, 상승 압력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면,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곡물가 상승,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및 임금 상승 압력 등임
여기에 대선 등이 작용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는 매우 높은 편
이라 할 수 있음
④ 가계 부채 문제와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채 디플레
이션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임. 즉 “부채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 그리고 경기 확장”을 넘어서서 “부채 증대에 따른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따라서 생산이 줄고 다시 소비가 주는
악순환”(일본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산가격 급락 혹은 금리 급등시 가계 파산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가능성
□ 전망: 경기 회복세 지속, 성장률 다소 둔화
-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보이지 않아 경기 회복세는 지
속될 것으로 보임(5% 후반 대의 성장)
다만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주력 산업의 과잉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설
비투자 역시 급증할 것같지 않음
수출은 한자리수 증가율을, 설비투자는 두자리수의 증가율
을 보이겠지만,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2년 여 동안 극히 저조한 수준
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경기 대책 기조도 ‘중립적 부양’에서 ‘중립적 긴축’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여 내수 증가율도 다소 위축될 것임
- 2003년도 가장 우려되는 경제 현안은,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흑자
폭의 급감 등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와 그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또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
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2003
년을 고비로 다시 적자 기조로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미약
IT 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
되는 경우 수출입단가 면에서 불리
그렇지만 5% 후반의 성장과 함께 원화 가치의 상승 등에 힘
입어 1인당 GNI가 10,000 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방향: 안정 성장 기조의 확립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내적 안
정 성장 기조 유지가 중요
- 특히 중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안정 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됨
- 소폭의 금리 인상 검토
현재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우려와 대내적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 등으로 정책적 dilemma
에 빠져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인플레적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불안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낮출 필요가 있
고, 따라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검토되어야 함
더욱이 현 상황에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나 경기
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주식시장은 美 경기와 증시 향방에 좌우
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파산 문제는 소폭의 금리 안상으로 오히
려 부채 및 파산 문제의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음)
소폭의 금리 인상은 향후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
리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다만 미-이라크 전쟁이 언제 발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인상 시기의 선택이 중요함(10월 중 발발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금리
인상은 무리임)
- 환율 및 유가 변동, 그리고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
2002년 내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
의 변동성이 확대된만큼, 단기적으로 환이나 유가 리스크 관리 등에
주력함으로써 쿠션 기제를 마련
경상수지 적자(혹은 소폭의 흑자)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의 축소, 자본수지의 증대 등을 위한 방
안 마련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