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밝혀졌다.
또 정부가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담금이
가중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작년 한햇동안 각 부처가 국민에게 부과한 각종 부
담금은 모두 1백1개,징수액은 6조4천7백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
다고 밝혔다.
부담금 종류는 지난 97년과 98년 92개였으나 99년 95개, 2000년 98
개, 지난해 1백1개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도로교통안전분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가 폐지됐다.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2개 부담금
이 신설돼 종류는 3개나 늘었다.
부담금 징수액도 98년 3조8천3백35억원, 99년 4조8백14억원, 2000년 4
조4천2백2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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