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추이>는 우리 국민의 소득이 급격히 향상되는 시점인 지난 80∼90
년대의 소득과 세 부담 추이에 따라 분배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했다
는 점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세 부담이 소득에 비해 과다
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짚고넘어가야 할 과제다．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세 부담이 커진 것은 정부가 그동안의 세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세
금을 쉽게 걷는데 더 치중했다는 반증이다．
◇소득보다 빠른 세 부담 증가속도=도시가구의 소득·소비세 부담은
82년 26만6000원에서 99년 242만5000원으로 9.1배 증가했다. 이는 같
은 기간 소득이 403만원에서 2708만원으로 6.7배 증가한 것과 비교
하면 세 부담 증가속도가 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음을 나타낸
다．
또한 보고서는 소득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물가상승과 소득세
의 누진율 체계,소득증가 및 소비세의 세율인상 등 때문이라고 분
석했다．
특히 97년에는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
면 교통세와 특별소비세율의 인상,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율 상승
등으로 가구당 평균 16.7%나 세 부담이 증가했다．이어 98년에도 개
인 세 부담의 절대수준은 줄었으나 교통세율과 이자·배당소득세율이
인상돼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했다．
실효세부담률은 82년 6.59%,90년 7.13%였다가 97년에 8%대로 진입해
98-99년에는8.4%,8.96%로 크게 증가했다．보고서는 90년대말에 실
효세 부담률이 상승한 이유로 외환위기로 소득이 감소한 반면 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저소득층 세 부담 늘어=저소득층일수록 세 부담은 더 늘어났다．소
득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99년 1085만5000원으로 82년 151만
6000원의 7.1배 수준이지만 소득·소비세 부담은 10.1배로 껑충 뛰었
다．
그러나 최고소득 10% 계층은 소득이 922만8000원에서 6.7배인 5067
만6000원으로 저소득층보다 소득증가율이 다소 뒤졌음을 감안하더라
도 세 부담은 7.3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소득증가율에 대한 세 부
담 증가속도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빨라짐을 알 수 있다．
또 두 계층간에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절대부담액에서도 형평성을 잃
고 있다．저소득층은 99년 연간 소비세가 61만7000원으로 소득세 4
만5000원의 13.7배나 되지만 고소득층은 소비세가 313만9000원으로
소득세 329만1000원보다 적게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다만 98년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및 재정적
자 확대로 세수증대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인상과 함
께 3차례 교통세율 인상으로 이같은 소득재분배 불형평성을 어느 정
도 해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 소득은 선진국에 비해 안정=최저소득 10% 계층의 소득점
유비는 4% 이내 수준을 보였다．98년에는 실업률이 2.6%에서6.8%로 급
증하면서 이들 계층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97년 3.7%에서 2.7%
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소득분배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비를 보면 한국이 9.6%로 일본(11.1)을 제
외한 미국(3.6%) 호주(3.7%) 캐나다(4.3%) 영국(6.45)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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