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나 추진전략상 문제점을 안고 있어 효율적 연구개발사업 추진
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자료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희선 의원에게 제출한 ‘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
르면 17개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 중 101개 사업(67%,1조1800억
원)이 중복투자됐거나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신진연구인력 장려금지원사업 등 9개 사업
(307억원)은 중복으로 통합필요성이 제기됐고,농업진흥청의 작물시험
장 등 26개 사업(3918억원)은 사업간 연계필요성을,건교부의 도시철
도 차량표준화사업 등 31개 사업(5936억원)은 사업추진전략 보완을 각
각 요구받았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지원사업(4억원),서울의대 암연구
소사업(5억원),교육학술정보원고유사업(91억원)을 비롯해 과기부의 원
자력 국제공동연구사업(8억원),원자력 기초연구사업(24억원),농림부
의 농산품 명품개발사업(18억원) 등은 최하위인 E등급 평가를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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