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늘면 지식경제 진입 신호
출원 늘면 지식경제 진입 신호
  • 승인 2000.12.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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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1인당 국민소득 일만 불 시대를 넘어 이만 불대에 순조
롭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산업 구조와 조직을 얼마나 빠르게 지식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창출형으로 혁신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음이 분명
하다.

일본 경제는 지난 85년부터 전체 제조업의 연구 개발 투자가 시설 투
자 규모를 상회하면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지만, 우리는 90년대
초반에야 겨우 지적 자산에의 투자가 시설 투자 규모의 30%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기술혁신 대신 전통산업 분야의 과잉 투자
가 재연되고, 투자주도형 성장 구조로 회귀하여 결국은 IMF 체제를
불러들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만불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예견한 듯 OECD는 95년에 작성된 `한국경제의 평가보
고서"를 통해 우리 산업의 취약점으로 지식기반 경제에 필수적인 기
술 집약형 중견기업이 드물다는 점을 들고 이점이 향후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94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 제조업체중 특허나 실용신안을 단한 건이라
도 갖고 있던 업체는 전체의 2.5%, 즉, 2,237개에 불과하였다. 이
것은 전체 제조업체중 97.5%가 기술과 지식의 혁신에 기반을 두고 경
쟁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지난 이삼년간의 벤쳐붐은 과거의 추세를 단번에 역전시켜
놓았다. 물론, 특허기술을 실용화한 기업은 벤쳐기업으로 확인해 주
는 지원제도의 영향을 다소 받았겠지만, 벤쳐기업의 증가 속도보다 특
허출원 기업의 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굴뚝 산업형
중소기업도 기술 혁신과 특허 출원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
작한 것 같다.

밸브 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조립 가공 기술 보다 안전성 향상과 미세
제어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의 중소기업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특히, 금년은 5월까지만 해도 새롭게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시
작한 중소기업이 3,563개에 달하며, 개인명의의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모두 7,000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바야흐로 우리 경제가 지식주도형
성장 패러다임의 길목에 있음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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