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입부과금 등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여명 중 3만3000여명을 공무원이나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
책`도 재논의한다.
정부는 우선,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고유가종합대책을 대통령에게 보
고하고, 유류 세제인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고되는 고유가대책에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추가인하, 에너
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투자 7%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해외유전개발 자금지원 확대, 신재생에너
지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대책 등도 담겼다.
정부는 다만 고유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유가대책이 유가별로 너무 세분화돼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세제인하 등 단기대책과 함께 에너지 체질강화 대책 등도 병행 검토할 방침이다. 차량 10부
제와 전력공급 제한 등의 강제적 조치는 시행을 자제하되 절약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유가대책에 따르면 두바이유 이동평균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으면 석유수입부과금을 추가
로 인하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인하하게 된다. 유가가 35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는 내국세
인하와 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상승분 일부를 시장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 현재 배럴당 35.83달러를 기록했으며, 유가대책의 기준이 되
는 10일이동평균가격은 34.14달러로 34달러대를 돌파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시 위탁 집배원 3900명을 단계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해 공무원화하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중앙부처 일부 사무보조원에 대해 정년제 도입
등을 통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교급식조리원 등 방학때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만큼
단계적 임금 인상이나 연봉제 도입으로 처우를 개선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 권한대행 시절 한번의 국무회의를 거쳐 두번째 국무회의때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대통
령 업무복귀 이후로 결정이 미뤄진 것인 만큼 이번에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 대통령도 지난 15일 담
화문 발표시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탄핵기각 판결 이전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민간 부
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노 대통령이 업무복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이
연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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