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3대 신용평가사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02년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뒤 파산한 월드컴은 급속 성장 과정에서 대형 신용평가사들의 덕을 톡톡히 봤다. 월드컴은 파산 수주 전까지도 신용도가 양호하다는 투자사들의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이를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결국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월드컴 사례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자본주의의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비중에 상응하는 감독을 받거나 책임을 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베일에 싸인 신용평가 회사의 내부를 3개면에 걸쳐 해부했다.
월드컴 사례에 대해 신용평가 회사들은 “우리의 일은 회계부정을 조사해 찾아내는 게 아니라 회사나 지방자치단체, 한 국가의 신용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용평가회사 분석가들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 회사가 수백만달러의 손해나 이익을 보고, 시 재정이 흔들리거나 주식과 채권시장이 충격을 받고 국제투자 흐름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외부로부터 아무런 감시·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들의 개혁 문제가 월드컴, 엔론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들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 과연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이해관계의 상충’에 있다. 신용회사 수입의 태반은 자신들이 평가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평가 비용이 차지하는 만큼, 자신들의 수입원인 고객사를 유지하고 늘려야 할 필요성이 평가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워싱턴포스트는 취재과정에서 인터뷰한 수십명의 전·현직 신용평가회사 간부들이나 금융전문가, 월스트리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들이 신용평가 과정에 주관적 판단이나 평가 조작, 압력이 끼어들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3대 평가회사는 워낙 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내부의 평가 과정을 비밀에 부친 채 고객사들에 과도한 평가 비용을 물리거나 불만 제기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제소한 기업들도 있으나, 법원은 대체로 신용평가회사들의 평가는 신문의 뉴스 보도처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일 뿐으로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신용평가회사의 문제점은 다른 금융분야와 달리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 무디스 이사진이 무디스 고객사 이사를 겸임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무디스측은 무디스 이사진이 고객사 신용평가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무디스측의 반론도 함께 소개했다.
이 신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존재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형 신용평가회사들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지고 외부와 단절돼 있다고 거듭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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