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6학년도 대학(원)·전문대학 정원 조정계획' 마련
국립대 정원이 2007년까지 10% 이상 감축되며 사립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년부터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이 중점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학생 정원을 재편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학 학생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하되, 획일적인 감축이 아닌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은 교육여건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모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나가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09년 이후에는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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