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애인 생계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기준 월 6만원, 경증 장애인 기준 2만원인 장애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체감도 향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서민생활 보호 대책 가운데 지원수준 자체가 미흡해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및 노인 대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예산제약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및 가사간병 도우미 등 일자리를 올해 2만7000명, 내년 3만7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역시 올해 3만5000명, 내년 5만3000명에게 제공하는 한편 참여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저소득층 창업 자금 융자, 종합지원상담 연계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창업성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창업 초기 상담 △ 기술·경영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창업 성공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자금 일부를 비영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금도 민간에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통해 전세점포임대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령 제정해 연내 푸드뱅크 활성화 기반 마련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연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DB를 구축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민간에 자료를 선별 제공하도록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같은 데이터를 현재 구축중인 국가복지정보포탈시스템에 연계해 2007년까지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에 관한 자료를 취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30명 증원, 현장 중심 서비스
이와함께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830명을 증원하는 한편 직무분석을 통해 복지 기획업무는 시·군·구 본청으로 넘기고 읍·면·동은 현장중심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월 10일 통합복지콜센터가 시범개통되면 10여개의 난립된 복지관련 전화를 세자리수 복지대표 전화로 통합, 24시간 전문 상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월 현재 204개 지자체에서 구성 작업이 완료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의사결정,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등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정확한 복지욕구 파악을 위한 복지체감도 관련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 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행정신뢰도를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행정자치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읍면동 기능을 조정,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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