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중소제조기업 56,472社중 10년 후인 2003년말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25%(14,31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종업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0.1%(75개사)에 불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각종 지원 혜택을 잃어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돼, 결국 분사·자회사 설립 등 중소기업 유지를 위한 왜곡이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은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은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산자부가 한국개발연구원, 기업은행 등과 공동으로 10월 1달간 실시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또 최소 상시근로자 300명, 매출액 최소 400억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인 고속성장 기업과 중견 기업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제로 △ 글로벌 마케팅 강화 △ 기술혁신역량 확충 △ 글로벌 경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최홍건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점검’ 결과, “생산지수·가동률·어음부도율 등 실물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만족도 조사에서는 ‘기술지원 분야’ 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판로지원 분야’는 가장 낮았다. 처음 도입한 정책평가지표에 따른 성과측정에서도 ‘시장수요 창출’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지속적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책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