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면에서도 수출과 내수가 함께 주도하는 ‘쌍끌이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으며, 소비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 확대 → 소비여력 증대 등 선순환적 경기구조를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주식상승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국제유가와 환율은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외적 변수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가는 산유국의 정세불안 등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구조의 내실화,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세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인의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2006년 새해 경제를 전망하고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경제정책 제안을 들어봤다.
◆ 5% 수준 성장이 유력
5인의 경제전문가들 중 세 명이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점쳤다. 나머지 두 명도 이보다 다소 낮은 4.5%, 4.7% 등으로 예상하는 등 지난해보다는 크게 높은 성장세를 전망했다.
5% 수준의 성장률 전망 배경으로는,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 지속, 국제유가의 상승세 둔화 및 교역조건 개선, 주가상승, 기업 및 소비자 심리 개선 등이 주로 꼽혔다.
산업연구원 윤우진 동향분석실장은 "소비 증가율이 안정적인 상승세로 돌아섰고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에서도 호전되는 업종이 확산되고 있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며 "수출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에 힘입어 성장의 일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명대학교 백웅기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올해 민간소비가 4.5%, 설비투자 5%, 건설투자 2.0%, 상품수출 10%, 상품수입 9.5% 등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5%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거시경제실장은 "민간소비 부문이 가계 부채 구조조정 지연,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설비투자 부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올해는 외형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4.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지만,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소비회복, 반짝 아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작년 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이유다.
윤우진 실장은 "작년의 경기 기대감은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주식시장의 활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해 소비회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비하면 지금의 소비회복세는 비교적 탄탄하다고 볼 수 있고 신규고용 증가나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도 소비회복을 받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작년과 다른 점은 지연된 수요들이 누적돼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내구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고용창출이 지속되는 점도 지난해 초와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민성기 조사총괄팀장은 "지난해 민간소비 회복이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2003, 2004년 연속해 감소했던 데 반해 작년에는 3%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올해에는 최근 소비재 판매의 큰 폭 증가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갈수록 소비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주 원 실장은 "작년 초와는 달리 일부 소비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소비회복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 고용을 통한 구매력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올 한국 경제, 이래서 밝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으로 가계부채 조정의 마무리를 대표적으로 손꼽았다.
신용카드 대란 등의 후유증으로 소비여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 최근 몇 년간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이기 때문이다.
윤우진 실장은 "가계의 과잉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가계 소득도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백웅기 교수는 "가계부채 조정으로 민간소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성장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민성기 팀장은 특히 "유럽과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타 국가도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 이은 견실한 성장세는 우리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주력 산업인 정보통신(IT)분야의 경기회복도 한 몫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 실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세계 IT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수출 경기가 예상외의 호조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급격하게 요동쳤던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안정, 주식시장의 상승 지속,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인한 물가안정 기반 조성 등도 성장요인으로 거론됐다.
◆ 이런 점은 불안요인
그러나 불안요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등은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불안요인도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 원 실장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의한 고유가 지속, 미국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강세, 세계적 금리 인상 추세 등에 의한 시중금리 상승 등은 결국 우리 경제의 비용 상승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성기 팀장은 "올해 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51달러(원유도입단가 기준)에서 55달러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산유국 정정불안 등 예상치 못한 공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70~8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도 악재로 꼽혔다.
미국은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주택경기 경착륙,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의 급격한 둔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 다수가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어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민 팀장은 분석했다.
중국은 동부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과열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성장보다 안정에 주력할 것이고, 10%에 가까운 고성장세는 어렵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 서민경기, 올 하반기엔 피부로 느낀다
경제전문가들은 늦어도 올 하반기 쯤에는 서민들이 경기호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일단 소비회복→투자 및 고용확대→소비여력 증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경기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우선 최근의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자영업자 소득도 점차 개선되는 등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민성기 팀장은 "지난해 증가율 1%에도 못 미쳤던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올해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점차 높아져 하반기에는 GDP 증가율에 근접하거나 상회해 구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반기에는 일반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진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의 회복이 뒤를 잇고 있어 경기회복세가 하부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체감경기 부진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 해소되면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31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설비투자의 증가 부족 등은 체감경기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 팀장은 "8·31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예상 외로 위축될 경우 체감경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BTL 등 민간투자사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석 상무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여 내수 전 분야가 동시에 회복되려면 시일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경기 양극화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8·31정책, 사회통합에 기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할 8·31부동산정책은 집값 등 물가 안정, 고비용 구조 해소 등 생산적 투자 촉진, 중·저소득층 소비여력 증대, 부의 양극화 완화, 한탕주의 불식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점치면서도, 최근 경기회복세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성기 팀장은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경제안정에 기여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임차료·임금 등 생산·투자비용이 안정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진 실장은 "부동산가격 안정은 중·저소득층에게는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져 소비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부동산시장 침체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초래해 생산적인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적인 효과로는 불로소득에 의한 계층간 부의 불균형 완화로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경우 자칫 경제 전반의 활력이 상실될 수 있는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 원 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이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을 상실하거나 정책 담당자들의 상황판단 미숙으로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건설경기가 예상 외로 크게 급락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고용악화,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자체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 2만 달러 달성은 2008년 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향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회복세를 3~4년 정도 지속할 경우 빠르면 2007년, 늦어도 201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문석 상무는 "4%대 중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물가와 환율이 안정된다면 2008년에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경상수지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다시 하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웅기 교수는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평균 실질성장률 4.5%, 물가상승률 2.5%를 유지하면 환율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에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환율이 절상될 경우 이보다 높은 소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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