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원효과가 큰 사업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며, 연초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 1분기에 절반 가까이 혜택을 주도록 예산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청년,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해 양극화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난해보다 10.2% 증가한 1조546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해에 비해 14.0% 늘어난 52만7000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처는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교육이나 훈련이 아닌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난해 15만6000개보다 46.6% 늘어난 22만9000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9만5000개로 지난해 8만7
아울러 교육, 훈련 등 고용을 유발시키기 위한 사업의 경우도 6개월 이상 장기지원 비중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6.3%로 확대한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간병이나 급식, 가사도우미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매칭펀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기업을 새로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또 외형만 늘리는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올해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된다.
한편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사업의 상반기 집행률을 높이기로 하고 구직활동이 활발한 1분기에 47.6%, 상반기에 69.4%가 지원사업의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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