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9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180건의 예산낭비사례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낭비방지에 기여한 30건을 선정, 기획예산처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례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례금 지급은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으로 예산 성과금과 사례금 지급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 있는 일로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매달 문화상품권 등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금 지급대상 신고내용은 보도블럭 교체 등 도로포장과 관련된 내용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원개보수 등 소규모 시설물 관련신고가 7건, 기타 정책과 관련된 신고가 5건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신고내용에 따라 이미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는 관계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신고내용이 가장 많은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 등은 중점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3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내용 가운데 철도공사의 직원가족패스의 경우 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끝내고 3월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연간 2억8000만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철도공사 가족패스는 2004년 말 기준으로 직원 2만7000매, 가족 4만1000매 등 6만8000매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과다발급 및 제삼자 사용 등으로 수입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의 신호등 설치가 예산낭비라는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및 시청과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신호등을 철거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키로 확정, 신호등 추가설치비용 1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확정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경기도 여주~양평 간 국도 37호선 확장공사는 오는 2010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 구간 차량통행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 중이다.
사례금 지급 대상은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미 신고가 된 사례와 동일한 사례, 사실관계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원·국회·언론기관·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관련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된 내용 등은 제외된다.
기획예산처는 사례금 지급과는 별도로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지출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3900만 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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