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에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65세 인구비율 7%이상)에 진입해 있고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65세 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우리 경제사회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가운데 고령화 진전은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절대 생산활동 인구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산활동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저축과 투자도 위축시킨다. 결국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과 자본 투입이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 생산성마저 저하돼 우리경제의 성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현재 8명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2030년에는 3명이 노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결과를 초래해 세대 간 갈등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위해 선진 각국이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정부도 생산성 제고 및 노령인구의 활용 등 여러 가지 거시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반면 고령화의 진전은 다른 측면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필요한 요양·간병 등 복지 서비스 확충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급증하는 노령인구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수요를 유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이 2008년 이후 본격화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시기(2012년 이후)가 되면 구매력을 갖춘 실버세대의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노인수발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면 새로운 시장, 노인대상 요양시장이 확대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인관련 산업은 꾸준히 증가해 그 시장규모가 2001년에 39조 엔에서 2025년에는 155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55세 이상 중고령자가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비중도 민간소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련 산업의 수준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시장규모면에서 2002년 약 6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 진전과 국민연금 지급 개시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는 31조 원, 2020년에는 116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도 전후방 파급효과를 유발해 중소기업 활성화, 고용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친화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서비스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중소기업에 유리하며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봐도 2007년에 17만 명, 2010년 41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고령화 추세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주요 수출사업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다른 한편으로 요양.간병 등 복지서비스 확충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위한 정부정책
이러한 측면에 착안해 정부는 시장성 및 유망성 등을 감안해 요양·기기·정보·여가·금융·주택·한방·농업 등 8대 부문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 산업현황 파악을 기초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칭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포함해 안전기준 및 제품의 표준화 등과 관련된 법령을 금년 중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여건 속에서 정보통신 기술, 우수한 한방·의료기술 등 우리 산업 특유의 경쟁력이 결합된다면 고령화는 우리의 고령친화산업에 훌륭한 성장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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