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란 중간 집단이 줄어들고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대별되는 현상이지만 심각성은 상위 20%의 형편이 더 좋아지는데 반해 하위 80%는 더 나빠진다는데 있다.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그리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나타난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들은 연간 수 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영세 상인이나 소규모 기업은 이익은커녕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면서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 더 못한 단군 이래 최악의 불황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도 상위 집단의 평균 소득은 큰 비율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위 집단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며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실업 규모가 10%에 가깝고 단순 노무직을 뽑는데 고학력자까지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더구나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가 2004년 이후 이미 100만 원을 넘어섰고 중졸과의 차이는 150만 원을 육박한다. 단순 노무직의 급여가 사무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양극화는 특히 부동산에서 잘 드러난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8·31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주 공격 목표였던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기 지역과 그 밖의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 값이 떨어진 반면 대형 아파트 값은 올랐으며, 지역 격차만이 아니라 브랜드 별 격차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만만치 않다. ‘이등 국민’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60%를 넘어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도 당연히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겨울 차가운 거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를 벌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현상은 이러한 양극화의 참담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실화되기 시작한 양극화 현상의 출발은 구조조정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통한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더 이상 늦추면 더 많은 정책 부담을 떠 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다. 먼저 고소득층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과실을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재산은 만 석 이상을 갖지 말 것이며, 흉년에는 땅을 넓히지 말라는 가훈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 집안의 부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경주 최 부자댁의 교훈을 우리 모두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