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지원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의 사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이다.
정부는 IMF 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했다.
지원 자금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조249억원에 이른다. 매년 지원규모가 늘어 지난해에는 4699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1만9605개 업체가 평균 2396만원 정도씩 지원받았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도 관리는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한 폭넓은 자료가 구축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청은 단지 단년도 성과만 자료로 구축해 놓았다.
2000년도 시설자금 비중은 56.3%, 운전자금은 38.4%였다. 그러나 2004년에는 운전자금(51%)이 시설자금(44.5%) 비중을 앞섰다.
지역신보의 보증사고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2001년 보증사교율은 3.8%, 대위변제율은 3.3%로 건전한 수치를 보였다. 2004년도에는 각각 6.4%, 6.0%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지원배분 효율성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이 2001년 52.5%에서 급속히 확대되어 2005년말 현재 91.3%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신용대출은 같은 기간에 13%에서 2.6%로 축소돼 자원배분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추세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경험부족과 입지 및 업종선정 잘못으로 휴·폐업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정책자금이 매출과 고용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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