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1만 2,746개로 늘어났으며,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올 5월까지 47억 3,000만 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 25억 6,000 달러보다 84.7%나 급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으로 30대 그룹의 상생경영 투자액도 2005년 1조 400억 원에서 올해 1조 3,600억 원으로 30.8%나 증가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중소기업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2004년 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왔고, 특히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업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 확대되고 민간펀드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여건이 개선됐으며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할해지고, 혁신기업의 투자 회수시장인 코스닥 신규상장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혁신형 기업의 기술지원과 관련,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원 중소기업의 R&D 능력 및 시장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술평가보증 확대정책도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기여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분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과거 거래 관계 및 계약서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네트워크론의 경우 시행 3년째를 맞아 금융기관·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대출이 확대되고, 납품대금 조기결제 효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 개선에 일조했다.
네트워크론 대출은 지난해 1조 4,299억 원에서 올해 5월까지 1조 9,948억 원으로 39.5%나 확대됐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대책,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 등 일부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로 향후 지속 보완과 정책추진 강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영업자 컨설팅은 올 상반기 소상공인진흥원 개원과 컨설턴트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Pool 구성, 컨설팅 평가시스템 도입 등 본격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쳐 올 하반기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기특위는 올해 안에 무료컨설팅 15만건 이상, 유료컨설팅 3,000건 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촉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중심의 구조조정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사업전환 촉진법이 올 3월 제정됐으며 하위법령은 9월 중 제정될 예정이다.
중기특위는 “올 하반기에 1만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시킴으로서 정책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확대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오늘 성과 점검한 중소기업 정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정책이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과제 평가에 사용된 과제별 정책중요도 평가(AHP) 기법은 좋은 평가기법으로 보인다. 각 부처의 정책 평가시 부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평가할 경우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신용정보 집중기관(CB)을 활성화시키면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 신용정보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 신뢰성이 제고되어 중소기업 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금융기관의 정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평가와 금융기관 연계는 시장에서 작동되게 해야
또 "기술평가와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으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듣고 보니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며 "기술평가는 기술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원에 대한 결정은 투ㆍ융자하는 사람들이 직접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지기 어려운 분야이며, 금융기관에만 맡길 수도 없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이라도 경영자에 따라서 성공ㆍ실패가 갈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노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기술평가를 위한 정부의 제도는 필요하지만, 기술평가와 금융을 곧바로 연결하는 것보다 창업투자 과정 등에서 신용평가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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