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노동 장관
李노동 장관
  • 남창우
  • 승인 2006.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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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주장 반영, 형식은 현행 포지티브 유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파견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터뷰에서 "근로자파견 업무의 성질을 잘 해석해서 가능한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사업주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제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통과는 향후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




라고 말하고 "비정규직법이 아직까지는 완벽한 보호조항은 아니지만 노동자와 사업주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안이 적용되면) 보호가 잘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시작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등이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애초에 네거티브 시스템(명시된 것 외에는 허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현행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대상업무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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