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동향과 수요 파악 미흡으로 초래한 결과

경찰청, 교육확대 실시 전 기준으로 수요 파악

경비교육이 민간경비업체로 확대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교육자 수요 파악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를 놓고 경비업계와 경찰청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2006년 2월에 실시된 민간경비 교육확대는 민간경비 교육의 질 확보와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교육기관 선정기준과 높은 교육비 등의 문제로 경비업체와 경찰청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았다. 경비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했고, 경찰청은 “형식적이고 독점적인 경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대응했다.

이후 47개의 민간 교육기관이 선정되고, 순조롭게 교육이 진행되면서 논쟁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경비교육자 수가 민간경비 교육확대 이전보다 대폭 감소해 수요 파악을 놓고 경비업계와 경찰청간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경비협회 측은 “연간 2~3만명의 교육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47개의 민간 교육기관이 선정된 것은 수요 파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업계의 동향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순히 예전 자료들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라며 “민간경비 교육확대 실시전 2005년도의 교육자 7만명을 기준으로 47군데를 선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교육기관의 운영은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업체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정 당시 95곳이 지원을 해, 47개 선정도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적용했으며, 지방에도 교육기관의 안배를 위해 고른 분포를 했다”라며 “지방의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오히려 수도권 몇 업체가 운영이 안 돼 포기의사를 밝힌 곳이 있다”라고 말해 이미 시장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업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경비교육 인원수가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경비업계와 경찰청 모두 공감했다. 서울의 모 경비업체 대표는 경비교육 인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민간경비 교육확대를 하면서 교육비가 인상돼 영세기업에게는 부담이 됐다”라며 “또한 같은 경비업체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 기분상 좋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경비업계는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비용을 들여 교육을 시킨 후 경비원이 이직해 버리면 업체에게는 손해라는 계산적인 부분도 교육자 감소에 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자 수 감소에 대해 경찰청은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간경비 교육확대가 실시된 첫 달에 교육자 수가 800명이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월 3000~4000명 가량의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라며 “이것도 본래 예상했던 수요보다는 적지만 앞으로는 예전 수준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비협회 측은 “자체 조사결과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경비원 수는 감소할 것이란 통계가 나왔다”라며 “이로 인해 교육자 수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교육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